YTN은 지난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어디서 도면이 흘러나갔나 봤더니 개발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허술한 내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 일대.
지난해 초부터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급증하고, 땅값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배후엔 LH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시 군부대 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군 자문위원 이 모 씨와 고양시 인근의 개발 후보지 업무를 담당한 차장급 직원 A씨가 연관된 겁니다.
A씨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 씨에게 도면을 전달했고, 이 씨는 지난해 3월 아는 부동산 업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이 도면을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입수한 부동산 업자는 다른 부동산 업자 2명과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비밀 누설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LH는 이 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A 씨는 개발 후보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LH 관계자 : (이 씨는) 정보 공개 지침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저희가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A 씨도) 정보 공개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킨 거잖아요.]
결국, 내부에서 개발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LH는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도면 유출로 고양 원흥지구 일대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등 LH의 부실 관리가 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과천 등 신규 택지지구 개발 계획 유출로 곤욕을 치른 LH.
이번엔 도면 유출 사건에 내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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